안철수·박원순, 공정성장 위한 북방경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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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원순, 공정성장 위한 북방경제 추진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1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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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선택이 아닌 필연... 단절된 남북관계, 평화체제 구축해야

▲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졋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성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행된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맞서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 목표를 통일에 맞추고 있기에 북한과 흡수통일이 아닌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 의원과 박 시장은 팽팽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정부차원의 노력과 민간 교류를 강화해 '북방경제'를 공정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안 의원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이란 제목으로 좌담회를 개최해 박 시장과 함께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박 시장은 한국 경공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한 지 꽤 됐지만 그마저도 상승세로 힘들어져 이제는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향후 철강분야에서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전체 16만평 중 4만평 정도만 개발된 개성공단에 투자를 가속화한다면 탁월한 북방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미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통일은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여기고, 정부와 민간이 투트랙으로 움직여 △통일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하나의 전략 속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속히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과학기술협력, 문화유산교류 확대 등 다각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남북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제"라고 제언했다.

북방경제로 한 발짝 나아간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북·중·러·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북방경제의 모습은 △한반도 경제권 건설 △동북아 경제융합허브(북방자원+인프라투자) △물류혁신의 유라시아 시대 개막 등으로 드러날 것이다.

한편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꿈꾸는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은 지난해 12월 부터 논의를 시작해 산업정책, 산업전략, 공정분배, 공정시장구조, 복지 등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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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규 2015-05-23 01:03:28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북한과 상생을 통하여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여 정치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무뢰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부디 대권에 성공 하여서 국가와 민족이 번영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