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용산참사 재발방지 입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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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용산참사 재발방지 입법 추진하겠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2.03 10: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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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위기 극복 노사정 사회대타협 제안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대 현안인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제안했다. (사진=한나라당)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 폭력 투쟁이 불러온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고, 치밀하지 못한 공권력 행사가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용산 사건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정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구체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빈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토지임대부주택법' 통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개선 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 만으론 부족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양보, 고통 분담이 꼭 필요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올해야말로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4대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법 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서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 인터넷이 욕설과 비방의 공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또 도시게릴라처럼 복면을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 시위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반인권, 반민주 법안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야말로 불법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 법안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민주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이른바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입법 시도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 더 이상 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 의원을 영구히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야당이 원할 경우 합리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두 가지 원칙으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 '상임위 중심 국회'를 들었다. "'상임위 중심 국회'는 대화하고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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꽈배기 2009-02-03 17:40:25
언제부터 재벌 뒤치닥꺼리나 하는 조련사로 변했나.
사회 혼란만 부추길 쟁점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녕 민생을 돌보고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방송 신문 겸영이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설명해봐. 국민을 바보로 보나. 정말 실망스럽다. 그잘난 머리 어디에 쓰는교? 좀 제대로 쓰라고.

홍마담 2009-02-03 11:53:55
인간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
모든 걸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공안검사의 발상이다.
무서한 사람들이다. 한나라당에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