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5월 국회 처리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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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5월 국회 처리 '빨간 불'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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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번 기회 놓치면 국민께 큰 죄"... 새정치 "문형표 장관 물러나야"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카드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된다며 5월 임시국회 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논의를 무력화시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재 제일 중요한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정안이 통과돼야 4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물꼬를 터야 다른 부분의 개혁도 속도가 붙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박근혜 정부의 최대 개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 만족할 합의안은 아니지만 여야가 오랜시간 진통을 겪고 합의한 것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복지부 장관 해임을 들고 나와서 협상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협상의 최전선에서 가급적 표현 절제하며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28일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당이 밀어붙이는 개혁과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회는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야당은 문형표 장관을 해임해야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는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조건을 걸어 발목을 잡는 '발목정치'의 구태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정치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국회 처리에 부정적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28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 전에 여야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다.

이춘석 부대표는 "4월 정국은 국회의 무력화 자체이고, 5월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이다. 그러나 5월에도 청와대의 오더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가 주무장관회의로 부정됐고, 국회가 만든 법안이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됐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사회적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구성될 사회적합의기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형표 장관의 부당한 관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문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5월 국회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 달 일정의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언주 대변인은 "곧 앞두고 있는 6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처리는 당연히 진행되겠지만 5월 국회에서 주된 여야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수백억원 부동산부자도, 수천억원의 주식부자도 공무원연금 100% 다 받는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래저래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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