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6일 실물경제 위기와 관련해 "단기 부동자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대단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 참석해 "지금 시중에 부동 자금이 500조원 이상 넘쳐나고 있다. 은행권에 368조원, 증권에 200조원 등 총 540조원이 넘는 돈이 부동자금으로 단기상품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자금 운용을 하는데다,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부실 채권으로 인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류 의장은 이어 "5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것으로 쏠리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것은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생기는 실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당은 실물로 단기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압박을 정부에 가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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