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 새정치 "이래서 군 신뢰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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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 새정치 "이래서 군 신뢰 하겠나"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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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국민, 억장 무너져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산비리를 생계형비리로 비유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방산비리 평가에 대해 묻자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해 문제가 됐다.

심지어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설명해 국방위원들이 경악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를 비롯해 혈세 낭비의 주 요인으로 지목받은 방산비리는 향후 엄격히 척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치명적인 정부 정책 실패로 각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가 이를 마치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듯한 '생계형'에 비유한 것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한 장관은 곧이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애초에 신중하게 답변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더 문제로 보인다.

▲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
ⓒ 데일리중앙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질 일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1600억원 통영함 비리를 비롯해 방신비리로 나간 돈이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며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유 대변인은 "(한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의지로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이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군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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