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8일 "2006년 2월 13일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연구팀의 제2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신청 과정에서 당시 정외과 교수이던 현 내정자가 총 1건의 저서와 17건의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신청했다"며 "이 가운데 자기 표절한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등록한 사례가 1건, 논문 실적을 허위 등록한 사례가 2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정외과 동아시아 뉴거버넌스 교육․연구팀은 지금까지 약 3억8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고, 지난 1월 3년 간 연구 실적을 중간 평가한 결과 '연구사업단'으로 승격돼 2012년까지 20억원이 추가 지원될 계획이다. 현 내정자는 당시 5명의 사업팀 참여 교수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내정자가 2005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논문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는 2003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 위기: 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 제8권 제1호)의 영문 초록(Abstract)을 5페이지에 걸쳐 그대로 '자기표절'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제1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예산 지원으로 작성된 연구 논문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다.
현 후보자는 또 2006년 2단계 두뇌한국 사업 신청 때 2003년 연구 실적으로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solution or Catastrophe?"(KOREA FOCUS, Vol.11, No.5)를 등록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국제교류재단이 '국제관계연구'(제8권, 제1호)에 실린 '제2의 북한 핵 위기: 합의냐 파국이냐'를 자체 영문 번역해 'KOREA FOCUS'에 게재한 것이다. 현 내정자의 연구 성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업적으로 허위 등록했다는 것.
2005년 연구 성과로 등록된 '동아시아 환경안보'(오름, 2005)는 이중으로 처리돼 연구 업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연구 업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7년 12월 만들어진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보고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 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를 표절로 규정하고 "자기 표절의 한 유형인 중복 게재(이중게재)도 표절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현 내정자는 이미 드러난 논문의 중복 게재 만도 수 편이며, BK21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작성한 연구 논문조차 이전 논문의 영문초록을 그대로 베껴 썼고, BK21 사업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번역하지도 않은 영문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등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BK21 사업단은 이와 관련된 허위 보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고려대 또한 현 내정자의 논문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 내정자의 연구 실적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고려대 연구팀의 BK21 사업단 사업 협약 해지는 물론 이미 지출된 사업비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흠결 없는 사람이 하나 없네.
이 정부 아래에서는 흠결없는 사람이 무능력자요 병시 취급 받는 모양이네.
흠결이 많고 남의 것 도둑질 잘하고 논문 잘 베껴쓰기 잘하고 자녀 위장전입 잘시키고
이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정부는. 아무래도 이런 정부는 다른 나라에
수출해버려야지 안되겠다. 이래서야 정신인 사람이 화딱지 나서 살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