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진실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 내내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다르게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며 "선동적인 구호로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 계속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법인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법을 고쳐서 휴대폰 전화하는 것을 잘 엿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법은 아무 일도 없는데 임의로 시민들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엿듣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세균 대표가 '감기가 걸려도 시위 현장에는 마스크를 쓰고 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론을 펼쳤다.
조 대변인은 "역시 공부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최종 법안에는 마스크가 빠져 있다. 복면 등으로 가려서 비겁하게 익명성의 뒤에 서서 과격한 시위를 주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법"이라며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또 시위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면 쓰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도 명백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 "정세균 대표는 국정원법이 과거 정치 사찰한 안기부법처럼 마음대로 모두 하겠다고 하는 법이라며 국정원법의 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의 어느 부분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19일 이전에는 법안 상정을 못하도록 해 상임위 활동이 지연되고 있지만, 주요 상임위에서는 부지런히 당정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계속 열어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민주당도 더이상 대안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적인 구호로 잘못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일은 그만두고 의정 활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