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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젇통성 부족과 부당한 업무 처리로 사기를 당해 국민세금을 날리는 등 업무 소홀이 도를 지나쳤다는 것.
이 때문 4명의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엄중 인사 조치된 사람도 18명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이 24일 "무역보험공사에게 제출받은 '무역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제도적 허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뉴엘의 사기 수출로 인한 3282억원의 무역금융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벌였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무보 직원 18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처분을 했고 제도개선 과제 18건을 포함해 총 58건의 감사결과를 무보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보는 ㈜모뉴엘에 대한 보험증권 보상한도 금액 3500만불을 부당하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과 위탁공장을 현지 실사하면서 방문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내 사업장 현장 실사도 졸속으로 했다. 아울러 ㈜모뉴엘의 재무제표 위조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업무 전반이 엉망이었다.
무보는 ㈜모뉴엘 관련 업무 이외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전반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분식회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출자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신용평가 심사 및 절차가 미비했고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수출사기 기업 등을 적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무보의 허술한 내부통제 기능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무보는 영업과 심사 업무가 일원화된 구조로 되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무보에서 운영 중인 '인수심사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내부 직원으로 구성돼 최근 5년 간 안건 부결률이 2%에 그쳤다.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도금액 심사 시 수출기업과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해 수출기업의 로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는 그러나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무역보험공사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4000만원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은금융지주와 함께 최고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뉴엘 관계자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하고 무보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하도록 했다.
무보의 부당업무 처리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법을 고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최근 ㈜후론티어가 1563억원 상당의 수출사기를 저지르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 관련해서도 1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전순옥 의원은 "무보의 부당한 업무처리, 허술한 제도적 문제 등이 산업부 감사결과 드러났다"며 "지난 6월 11일 수출사기 사건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돈이라면 당하지 않을 사기를 수백억원씩 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역보험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무보의 감사결과 이행조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무보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철저한 신용평가와 사후관리 통해 무역보험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쪽은 저극 해명보다는 "피감기관이라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