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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킬 중대 사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의해 사회적 공감대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7,8명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6~28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4.7%가 반대 의사(적극 반대 36.9%, 반대 37.8%)를 보였다.
반면 찬성 응답은 15.9%에 그쳤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4%.
원희룡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공론화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87.8%가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 0.7%, 잘모르겠다는 의견이 3.8%로 집계됐다.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도민들 중 영리병원 인가에 반대하는 응답자(N=747명)는 반대 이유로 중국기업의 대대적인 제주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5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영리병원을 지으면 병원비가 비싸지기 때문에(16.6%)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11.5%) ▷성형외과나 건강검진 병원도 이미 많기 때문에(8.8%) 순이었다. 기타의견은 2.9%, 잘 모름은 0.6%.
그렇다면 찬성하는 쪽은 왜일까.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제주도에 병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영리병원 인가에 찬성하는 응답자(N=158명)는 찬성하는 이유로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50.1%)를 가장 많이 들었다.
다음은 ▷제주도에 병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30.2%) ▷제주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9.1%) ▷영리병원에 찬성하기 때문에(8.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2.4%.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6~27일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장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라면서 "공공의료를 외면한 결과가 메르스 사태를 낳았듯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하다"며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