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인택 후보자 위증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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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인택 후보자 위증죄 고발 검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2.11 17: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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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도 '부적합' 결론... 청와대에 내정 철회 촉구

▲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왼쪽)과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증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현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논란, 편법 증여 및 임대소득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이중 게재와 연구 기록 무더기 삭제, 두뇌한국(BK) 21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현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못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1일 "현 후보자는 갖출 수 있는 모든 의혹을 다 갖춘 '부정의혹 종합백화점'이었음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현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통일부 폐지 문제 및 제주도 토지 편법 증여 문제와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위증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적격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원 후보자는 용산 참사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도 충분한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적격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포천군 직동리 276~277번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원 후보자 쪽 해명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도덕적 법적 하자 부분이 해명되지 않고 점점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확인서로 와 있는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의 병역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하악관절염이라는 이유로 1976년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국정원장으로는 첫 군 미필자가 된다.

송영길 의원은 "원 후보자의 74년 8월 채용신체검사서를 보면 신장 177cm, 체중 68kg, 시력 정상, 간질환호흡기질환 정상, 치아청력소화기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이처럼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될 때는 건장한 청년이 2년 후인 76년도에 하악관절염으로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입대하려니 갑자기 아팠냐"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원 후보자는 포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제기되고 있고,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에 대한 일체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원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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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2009-02-11 21:14:36
교수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나.
대통령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존경받는 교수가 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 제자들을 키워 그 꿈을 실현하는 걸 보면
보기만해도 배가 부를것 같은데. 저렇게 얻어터져가면서 꼭 장관을 하고 싶나.

임명재 2009-02-11 20:30:20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정작 인재를 골라 쓰려니 늘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회전문 인사다.
그만큼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말과 같다. 저런 사람들도 물러나면
또 다른 자리로 갈것인데 결국 자리만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인재풀이 너무 빈약하다.

강월척 2009-02-11 18:27:35
저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한단 말이냐.
혹시 자기 직속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누구 따라 하는거냐.
게다가 통일부 폐지론자가 어떻게 통일부 장관을 한단 말이냐.
알아서 사퇴해야 이치에 맞는 일이다. 학자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