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조기 집행할 돈이 없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심 대표는 "대전시의 경우 지난 달 말까지 지방교부세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5700억원 가운데 13%밖에 교부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각 지자체는 정기 예금을 깨고 빚을 내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는 "우리 당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왔듯 정부의 대대적인 지방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
심 대표는 이어 "현재 정부가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완화와 토지 투기 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면서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공약성 정책 개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작년 종부세를 개편할 때 이미 이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다"며 "12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을 통해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생기고, 올 한 해에 4조1000억원 정도 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행자부가 종부세 관련해 지방에 내려 보내는 재정을 확보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며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정책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