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국회의원 정수 369명으로 증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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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국회의원 정수 369명으로 증원 제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7.26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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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54명에서 123명으로 늘려야... 당안팎에서 반발, 거센 논란 예상

▲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러나 당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69명 늘린 369명으로 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인 '지역구-비례대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해 현행 지역구 246명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려 전체 의석수를 369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국민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거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정수 증대 방안을 담은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례성을 높이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포괄적 정당체계가 발전해갈 수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의원 정원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43.3% 득표로 전체의석수의 51.6%에 해당하는 127석을 얻었다.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은 37.9% 득표로 43.1%에 해당하는 106석을 얻었다. 이는 두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수를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호남지역에서 53.1% 득표로 25석을 얻었다. 이는 전체 호남 의석수의 83.3%에 해당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16.2% 득표했지만 10%에 불과한 3석을 얻는데 그쳤다. 5.4%를 득표한 새누리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해 0%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영남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로 무려 94%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민주통합당은 20.1%를 득표했음에도 겨우 4.5%의 의석을 얻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영남 득표율은 15대 총선의 12.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의석점유율은 15대 당시의 3.9%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김상곤 위원장은 "선관위 개혁안이 제공하는 정도의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제 민주체제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 선관위 개혁안을 기본 당론으로 수용해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안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불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늘리는 대신 의원 세비를 20~30% 깎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확대는 당권을 쥔 문재인 대표의 세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하구가 지역구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 해체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경태 의원은 혁신위에 대해 "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을 망치고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그동안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질돼 온 비례대표제를 없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도리어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 의견"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은 '반 개혁적 쇄신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제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동참하는 것이 곧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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