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최근 흉악범죄 발생을 빌미로 10년 넘게 중단된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여당이 본격 논의한 것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어 "사형 조기 집행 논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문제를 당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자, 전광석화처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고, 불과 10일 만에 당정협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 문제를 이 같은 속도로 해결한다면 어느 국민이 등을 돌리겠냐"고 정부여당의 엉뚱한 속도전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극악무도한 범죄가 연이어 터진다고 해서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그 해결책으로 치안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형 집행이라는 야만적이고도 비문화적인 감정적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895년 녹두장군 전봉준이 근대사법제도 도입 이후 첫 사형수가 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58명의 사형수가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만 1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찌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라는 공든 탑을 일거에 쓰러뜨리면서 인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다 합리적이고도 냉철하며 이성적인 대책 강구와 함께 정부여당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사형집행 재개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와 함께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의제"라며 "어떤 식으로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형집행 재개 문제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