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근 흉악범죄 발생을 빌미로 10년 넘게 중단된 사형집행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맹비난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어 "사형 조기 집행 논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문제를 당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자, 전광석화처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고, 불과 10일 만에 당정협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 문제를 이 같은 속도로 해결한다면 어느 국민이 등을 돌리겠냐"고 정부여당의 엉뚱한 속도전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극악무도한 범죄가 연이어 터진다고 해서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그 해결책으로 치안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형 집행이라는 야만적이고도 비문화적인 감정적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895년 녹두장군 전봉준이 근대사법제도 도입 이후 첫 사형수가 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58명의 사형수가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만 1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찌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라는 공든 탑을 일거에 쓰러뜨리면서 인권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다 합리적이고도 냉철하며 이성적인 대책 강구와 함께 정부여당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사형집행 재개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와 함께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의제"라며 "어떤 식으로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형집행 재개 문제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일방적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