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밀실의 이성호 내정자... 사회적 약자 좌절 위기 처해
또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 없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원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성호 법원장은 지난 2013년 9월 성 전환자 성별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성기 사진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노동당은 30일 논평을 내어 "현병철 위원장의 퇴임을 계기로 국가위원회에 정상화를 바라던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가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인격권 침해를 버젓이 행하는 이성호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 인권위원회의 투명한 인선절차를 계속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 인권위원장을 선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이 법조인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 인권위원회에 A등급 매기기를 연속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당은 "선출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력으로부터의 선출의 독립성과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사회구성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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