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3일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일부 지역과 투기꾼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5년 간 50%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2.1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미분양 주택 해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수도권만 살리고, 소수 투기꾼만 배불리는 부동산 투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류 의장은 "새롭게 바뀐 경제팀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에만 매달려 온 전임 강만수 경제팀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했다"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2.12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방경제는 죽어나든 말든 오직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된다면 그 혜택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집중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류 의장은 또 "(이번 대책은) 실물 경기의 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540조원의 단기유동자금이 갈 곳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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