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운영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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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운영권 회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9.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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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에 수수료 70억원 삭감... 신기남 의원 "가장 나쁜 갑질"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그동안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해오던 임대주택 25만4000 호에 대한 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해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25만4000 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 결정에 의해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 관리를 수행해왔으나 LH가 최근 공단에게 위탁된 물량을 회수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것이다.

LH의 통보에 의해 그동안 공단이 수행하던 임대료 조정·고지·수납, 임대차 계약·해약, 입주민 개인정보 취급 등의 기능이 정지됐다고 한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입주 지원과 주거복지 서비스 역시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LH는 지난 1일 공단에 '국민임대주택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 예고 통지' 공문을 보내 "귀사에 위탁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운영업무를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공사(LH)가 직접 운영한다"고 통보했다.또 빠른 시일 안에 공단의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 접근 차단, 부금 수납계좌 변경 등 업무 회수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공단 명의의 수납계좌를 변경해 수납업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 접근을 막아 공단의 모든 임대운영 기능을 차단할 걸로 보인다. 이 경우 세입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LH는 앞서 그동안 공단에 지급해온 수수료 가운데 연간 약 70억 원 규모의 수수료 삭감을 통보했다. 공단과 임대주택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308억원이던 수수료를 240억원 수준으로 깎은 것.

이에 공단은 "70억 원의 수수료가 삭감될 경우 정상적인 임대운영 업무가 불가능해 입주자에 대한 업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기남 의원실 관계자는 3일 "70억 원 수수료를 삭감할 경우 공단의 전체 직원 2100명 가운데 490명을 해고해야 한다"며 "LH의 근거 없는 수수료 삭감 압박과 민영화 착수 통보는 힘없는 공공기관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원을 늘리려는 가장 나쁜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통보에 대해 신 의원은 "LH가 같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빼앗을 의도로 수수료 삭감과 약정계약 변경을 강요했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통보였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를 무시하는 거대공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운영 기능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공단이 수행하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44명이 임대주택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임대주택 민영화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에 맞서겠다는 것이자 60만 임대주택 입주자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쪽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맞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관리는 공단이, 임대 운영은 공사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70억원 삭감 부분 관련해서는 "올 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0여 억원을 맞았다"며 "이후 공단고 위탁운영계약 체결을 하면서 기존 수수료 308억원에서 240억원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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