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기내에서 무허가 게임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커, 블랙잭 등 성인게임물인 카지노게임도 포함돼 있어 사행성 성인게임물을 청소년 승객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항공기 게임물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이 기내에 서비스하는 39개 게임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하는 75개 게임 모두 등급필증을 받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등급필증을 받지 않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호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유기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재벌 대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각오다.

현재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으며(모바일은 자체 등급분류), 아케이드 게임물과 모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포커, 블랙잭 등 카지노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게임물 등도 민간등급분류 혹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다.

즉 국내 게임사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거나 내용수정신고 심의과정에 의해서도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힘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 기내 게임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로부터 등급분류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등급필증이 없는 게임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결재 한도 웹보드게임규제 등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만 양성해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 및 기술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