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7일 부실한 경제 전망이 부실한 경제 정책을 낳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 예측 능력의 향상, 허풍 정책 및 거짓 발표 중단, 진짜 녹색뉴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2008년 10월 5%, 11월 4%, 12월 3%, 2009년 2월 -2%로 4개월 만에 무려 7%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성장률 전망 오류"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잘못된 성장률 예측으로 12조원의 세수 감소와 추경 편성 필요, 국채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질타했다.

2009년 일자리 전망 역시 오류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당시 20만개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다가 12월 10만개 증가로 수정 전망, 다시 2009년 2월에 20만개 감소로 넉달 사이에 40만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이로 인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MB 녹색뉴딜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MB 녹색뉴딜은 전체 투자의 79.5%가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건설 사업인 회색 사업인 반면 오바마의 신뉴딜(경기부양책)은 토목․건설 분야가 29.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이 녹색성장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MB 녹색뉴딜에는 이 분야에 전체 사업비 50조원의 단 1.5%(7400억원)만 투자하고 일자리도 43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색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은 가짜 녹색뉴딜이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뉴딜사업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MB 녹색뉴딜은 대규모 건설·단순생산직을 양성하며 한시적인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5만6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사실상 막노동인 건설·단순생산직이 91만6000개로 95.8%인 반면 전문기술·서비스직 등은 0.5%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정부는 '녹색뉴딜'이라는 용어는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철학과 내용은 가져오지 못해 '회색 Old Deal'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형 21세기 녹색뉴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높고 경기 불황 시 서민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집중 투자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조원 투자시 건설업은 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비해 교육보건은 4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는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에너지 기술 선점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