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상 최초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나타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성적 공개는 교육청, 일선학교, 학생에게 혼란만 야기시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며 일제고사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인 조영택 의원은 17일 성명을 내어 "비교하고 경쟁만 시킬거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왜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업 성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내서 국가가 다양한 방안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성적 공개를 통해 경쟁을 시켜서 성취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정글의 법칙만 내세우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학업성취도 시험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험이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수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일부 학교에서 무성의하게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 결과를 놓고 비교하고 줄세우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도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 행재정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지방교육재정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고착화하고 낙인찍고 낙후 지역을 기피하게 만들 무자비한 행위"라며 "이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빈데잡다 초가산간 태운다고 학업성취도 높인다고 4지 선다형 획일적 시험으로 공교육을 망칠 우려가 높다"며 "결국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는 일제식 획일화 수업 일색의 교실문화를 고착화시키고 창의력, 사고력 교육은 더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학업 성취도 격차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도 없이 단순히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줄세우기 위한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진정으로 기초 미달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전반적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학업 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꾸준한 지원 대책부터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