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을 '역주행 1년'으로 규정하고, 인사정책, 일자리 창출, 복지, 언론, 여성 등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MB 정부 1년은 자동차로 치면 후속 기어 넣고 엑셀을 밟은 총체적 역주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경제·한반도 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민주정부 10년에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 ▲안정된 환율,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와 수출 증대, 물가 안정, 연 평균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경제 성장 ▲평화 번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의 성과를 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출범 단 1년 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후퇴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숨막히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한국 경제,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라는 3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혹평했다.

MB 10대 공약= '국민 기만 물거품 공약'

민주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된 것이 전혀 없음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MB 핵심 공약인 '747정책'과 일자리 300만개는 완전히 헛 공약이 되었고, 사교육비 절반･생활비 30% 감축 공약은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독설로 변했다"면서 "용산 참사로 법질서만 따지는 '실용정부'는 '사람잡는 실용정부'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아울러 A4 93페이지 분량의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 자료집'를 펴내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분야별 정책 평가 ▲통계로 본 MB 역주행 1년 ▲물거품된 MB 공약 등 각 분야별로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 자료집은 상세한 평가와 통계 자료를 곁들였다.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MB노믹스의 처절한 실패

정책위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분야 실패가 두드러져, 경제 대통령, CEO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입증하는 7대 MB 경제지표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병석 의장은 "IMF 환란 이후 10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은 MB경제정책, MB노믹스의 처절한 실패의 상징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해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MB정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입법전쟁 도발 대비 총력 대응태세

한편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을 돌격대장으로 내세워 25일을 전쟁 개시일로 정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2월 국회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에 제2의 입법전쟁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제2의 전쟁을 도발한다면 민주당은 필사의 각오로 항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