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발족 방침과 관련해 "국가 경쟁력을 근간으로 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50-6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그간의 행정 체제가 100여 년을 유지해 왔듯이 이제 또 다시 개편하려는 새 행정 구조도 향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아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5개 광역단위로 나누고, 완전한 자치 권한을 부여해 각 단위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처럼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강소국연방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글로벌 국가들의 전략적 추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쭙잖게 몇몇 정파의 이해 관계에 따른 졸속의 한국판 게리맨더링을 획책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망국적 개악이 될 뿐이며, 역사와 후손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지방행정체제마저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면 당장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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