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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린 지난 10년 간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은 금리를 내린 반면 개인에게 빌려주는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5년에 기업대출 평균 금리와 비슷했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기업대출 금리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를 놓고 저축은행들이 2000년대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수준의 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저축은행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현재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8.7%였다. 기업대출 평균 금리(8.2%)의 2.3배다.
2005년 6월 3.25%이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져 올해 6월에 1.5%로 내려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거꾸로 움직여 10년 전인 2005년(13.6%)에 비해 5.1%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11.1%이던 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2.9%포인트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저축은행들이 낮아진 금리를 기업대출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이 개인 신용 대출 영업에 매달리기 시작한 점도 가계와 기업대출의 금리 차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꺼지고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면서 저축은행들은 2011년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개인 신용 대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현재 2조원이던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에 4배가 넘는 8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PF 부실 이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개인 소액 대출을 강화하다 보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기준금리 하락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SBI 등 저축은행들이 PF 투자손실을 가계대출에서 메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