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 충분하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여야의 대치로 일부 쟁점법안이 상임위 상정이 저지될 경우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아직도 많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상정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안 심의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책무가 있고, 당론을 고려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되었으나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한 달째 공석으로 있고, 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의 빠른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 각 관련 기관은 북한의 남북관계 긴장 조성 행위가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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