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을 보이면서 내년도 출산율은 1명도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임산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변도윤 여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산부 영양 보조비나 피복 보조비, 출산 장려금 제도 등의 직불금 제도를 저소득층을 상대로 빨리 신설하고 낙태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익명 출산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 정책은 4대강 살리기와 연계된 도로나 교량 건설 사업이 주내용이어서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정부의 사업 내용이 성별 영향 평가에 위배된다는 진언을 대통령에게 했느냐"고 여성부 장관을 강하게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성 권익 증진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의회를 통과한 첫 법률안이 '임금차별금지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이라며 "성별이나 나이, 국적, 장애 등과 상관없이 임금 차별을 받지않고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가운데 36%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2008년도에만 여성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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