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5년 추석 전후의 정국상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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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5년 추석 전후의 정국상황과 전망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5.09.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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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겸 칼럼리스트)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한가위 연휴 기간인 지난 28일 부산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긴급 현안에 대한 정치협상을 벌였다. 이날 두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 데일리중앙
요즈음 정치상황이 매우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여, 야를 통틀어 차기대권 지지율 1위에 올라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야권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 대표 간에 상향식 공천을 논의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반대투표를 한다든지 양 당에 모두 관여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이 동시에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투표의 진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성 몫의 공천을 30% 양당이 공약을 걸었고 청년 몫과 장애인 몫이다 하여 또 양당이 임의로 공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양당 수뇌가 안심번호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방식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새정치연합은 친노계와 비노계의 공천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치열한 것으로 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당의 공천문제에 대해 주문한 내용이 있어서 인위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과거의 공천방식에 의하면 30~40%는 공천 물갈이가 진행 되었다.

양당의 대표가 합의한 방식에 따른다면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작동되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공천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인지도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여 신인이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0% 가산점을 준다는 것도 총 투표에서 10%를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득표에서 10%를 가산하는 방식이므로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각 당에서 여성 공천지역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인다.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의지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문재인 대표도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와 힘겨루기를 해야 할 형편이고 문재인 대표도 친노계 혹은 친문계 의 입성을 바라지만 이 방식대로 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양당의 의원총회를 지켜보는 일이 흥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

선거는 눈앞에 다가오고 선거구 획정 하는 일도 남아있고 여, 야가 바쁘게 움직이는 시점이다. 예비 후보자들은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고 열심히 뛰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지경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넘보는 상황을 현역 당협위원장은 위기로 받아들이고 지역구 관리에 열심이다. 이런 와중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설왕설래 하고 있으니 예비후보자들의 마음고생은 더욱 심할 것 같다.

지역구에서 당원지지가 약한 현역의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역의원들의 바램은 차라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환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인지도면에서 절대 유리한 이런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각 정당은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신인을 고려할 의지가 약하다고 본다. 승리하기 위한 후보는 지명도가 앞서야 하고 유명인이 되어야 선거에 유리한 것은 불문가지다.

여, 야가 기득권을 버리겠다면 공히 신인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천심사위에서 1차로 걸러내야 할 것이다. 즉 공천의 기회를 박탈해야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늙고 노회한 다선의원을 배제하고 기백있고 정의로운 신인을 발탁하는 것이 정치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차기 대선과 연결되는 20대 국회의원의 공천경쟁은 양 당의 대선후보의 뜻대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양강 구도지만 잠룡들이 즐비해서 대선후보로 까지 선출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차기 대선후보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자신의 세력을 많이 심고자 하는 와중에 양 당 대표의 협의사항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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