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당, 장애수당 횡령사건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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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당, 장애수당 횡령사건 국정조사 요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2.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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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에 특위 구성... 박은수 "휠체어 살 돈 가로채 외제차" 개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서울 양천구청 사회복지 담당 안아무개씨(8급 공무원) 장애수당 26억원 횡령 사건의 진상이 국회 차원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켜 활동한 결과,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1억6400만원 횡령 등 추가적 횡령 및 친인척 공모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장애수당 횡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에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 사건을 비롯해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와 시군구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특위 박은수 위원장은 "휠체어를 구입해야 하는 장애수당을 가로채 고급 외제차를 굴렸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경악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비롯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안씨의 삼촌, 누나, 매형 등이 구청과 시청에서 국장, 8급 및 6급으로 각각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26억원의 거액을 기능직 8급 공무원이 총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횡령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서울시 및 양천구청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국회 특위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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