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갑 연간 120만원 담뱃세 큰 부담'... 서민 간접세 폭등에 고통 호소
정부가 흡연율을 낮게 잡아 담배세수 추계치를 축소 발표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담배세수 관련 내년 예산안을 슬그머니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담뱃세 인하를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지난 6일 밤부터 시작했던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가 이틀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정부가 담뱃세를 크게 올리면서 흡연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담뱃세를 도로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서명 참가자는 "최초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도 "전 국민의 금연을 목적으로 도입한 담배세 인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가 시급하며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지원정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거짓말 정부, 증세 없는 복지 실천한다더니 간접세를 엄청 올리고 기름과 담배, 술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들 세금을 좀 줄여 달라"고 촉구하는 서명자도 눈에 띈다.
이밖에 "담뱃세 증세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었는데 흡연자는 줄지 않았다. 흡연자들은 세금은 더 내면서 설 자리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