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실패... 공은 정치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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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 실패... 공은 정치권으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10.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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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대표성 놓고 위원간 이견 못좁혀... 정개특위, 11월 13일까지 획정안 마련

▲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오늘까지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끝내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역시 최대 쟁점은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하는냐는 것.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 1을 준수하면서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대년 위원장은 "위원(위원장 포함 9명) 개개인의 소신과 학문적 철학이 확정위 논의에서 드러났다"며 "다만 이견을 좁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비록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획정위의 책임보다는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획정기준을 정치권에서 만들어주고 획정위에서는 그에 따른 획정만 하면 되는데 정치권이 획정기준을  만들어주지 못해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

이 의원은 "오늘부터 획정기준의 책임주체인 정치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종 획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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