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탄2지구 긴급 세무조사
상태바
국세청, 동탄2지구 긴급 세무조사
  • 김선주 기자
  • 승인 2007.06.05 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대책반 가동... 세금탈루혐의자·기획부동산 집중 조사

▲ 최근 분당급 새도시로 최종 확정 발표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 투기 가수요가 폭발하자 국세청이 4일부터 이 지역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 데일리중앙

분당급 새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주변지역이 부동산 투기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세무당국이 파악한 투기꾼들의 수법으로는 '통물건(보상금과 입주권 매매)' '껍데기(입주권만 매대)' '돌려치기(중개 매매)' 등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됐다.

# 화성시 동탄면에 사는 농민 이아무개(70)씨는 지난 3월 16억원을 들여 동탄면 일대 농지 7500㎡(2270여평)의 땅을 사들였다. 이씨에겐 그러나 농사 이외의 뚜렷한 소득원도 없고 증여했을 만한 가족도 없다. 국세청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투기세력에게 이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 문아무개(44)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새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동탄과 용인 일대에서 주유소 용지 등 1만1300㎡(3420여평)을 샀다. 땅값만 52억원이다. 이 기간 문씨의 연평균 신고소득은 4000만원. 국세청은 문씨가 사업소득을 빼돌리고 사업용 대출자금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잡고 자금출처를 캐고 있다.

이처럼 동탄 주변지역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수요가 폭발하면서 투기조짐이 크게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4일 국세청은 동탄 일대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도시 지역내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와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89개팀 378명으로 꾸려진 투기대책반을 현장에 파견해 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동탄 주변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 및 양도자에 대한 전산분석은 이미 끝난 상태.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와 실제 돈줄을 쥐고 있는 투기꾼을 밝히기 위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1차 조사 대상은 ▲동탄 일대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세금을 숨긴 혐의가 있는 85명 ▲새도시 후광효과를 노리고 주변 토지를 사들여 되판 기획부동산업자 18명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신세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등 불법거래자들을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석달 동안 동탄 등 새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부동산 투기사범 2600여 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선주 기자 sjgim@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