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은행법 강행처리... 정무위서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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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은행법 강행처리... 정무위서 여야 격돌
  •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3.03 15: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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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3개 쟁점법안 15분만에 땅땅땅... 민주·민노당 "원천무효" 반발

▲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3일 낮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쟁점법안인 은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의 보호 속에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에서 여야가 또 격돌했다.

한나라당이 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쟁점법안인 은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 회의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겪자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강행 처리를 위해 오전 11시25분께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러나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회의 진행 계획을 논의한 뒤 11시42분께 다시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위원장석 옆에서 개회를 선언했고, 소란스런 분위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는 목소리로 법안 목록을 차례로 읽으며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러는 사이 권택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이정희 의원을 위원장석에서 끌어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3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했다. "법안에 이의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차게 두드리며 순식간에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마다 손을 들어 "반대" "날치기"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김 위원장은 앞만 보고 내달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김 위원장은 대략 15분 만에 이날 속도전을 완성하고 회의실을 빠져 나갔다.

'경제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는 2일 여야 합의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다. 합의안의 수정과 관련해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브리핑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결국 여야의 고함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대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회사(PEF)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살길에 들어섰다. 완전 사기극"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선숙 의원은 "어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놓고 8%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었다"며 표결에 항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시급한 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표결"이라며 "법안을 오전 중에 법사위에 넘기지 않으면 오늘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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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환 2009-03-03 18:14:48
더이상 못보겠다.
정말 구역질난다. 당상 국회 자진 해산해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야 해산하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네 하고 국민 세금 축내지 말고 해산해라.
쪽팔린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국회운영 18대 들어서 한번이라도 해봤냐.

손월지 2009-03-03 16:11:42
어떻게 아직도 저모양인지 참 한심하다.
앞으로 100년은 더 흘러야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 진입이 힘들거 같다.
하나부터 열가지가 저 모야이니
외국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나.
교포들이 쪽팔리겠다. 정신 차려라 국회의원들아.

시월애 2009-03-03 15:56:54
누가 위원장이 돼도 저 모양이니.
김영선마저 저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한나라당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모양이나.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 한나라당이면 다 똑같네.
혈통이라는게 진짜 있은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