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온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무위 강행 처리로 충돌을 빚었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 차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후 2시 예정됐던 이날 본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두 차례나 연기된 뒤 밤 9시가 돼서야 겨우 열렸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 등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시한을 넘겨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표결에 앞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심각한 무효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 60건과 결의안 2건 등 모두 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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