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언제하나... 정개특위, 40일째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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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언제하나... 정개특위, 40일째 개점휴업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11.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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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블랙홀'... 초유의 선거구 실종사태 우려

▲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대형 정쟁에 파묻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대형 정쟁에 파묻혀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오는 13일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달 15일까지인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안도 교과서 사태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하다.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도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9월 26일 이후 40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이러다가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어디에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은 팽팽하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국회 정원(300명)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그만큼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장하자고 맞서 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어촌특별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2+2회동'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20대 총선이 대혼란에 빠지는 위기에 처하기 전에 야당은 협상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더 이상 역사교과서 정쟁의 파문 속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각 당은 2월 달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두 달 이상 레이스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2월쯤에는 공천 신청을 받고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 언제 선거구 획정을 해서 언제 법을 통과시키고 언제 공천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황 사무총장은 "지금 야당 때문에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정개특위는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고 출마 희망자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알기가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선거구 실종사태라는 의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관련해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 내용을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말은 여야가 협상테이블에만 나서면 금방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개특위의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무성 대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농촌, 어촌, 산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정치연합 내에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말과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로 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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