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김용숙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물음에 "국정화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사학회의 절대다수가 특정한 사관을 가진 분들이고 거기서 배출된 교사들도 그 사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과서도 같은 시각으로 만들어졌다"며 "그렇게 역사를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사관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관계가 잘못돼 있는 것이 많고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르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와 이 문제로 자주 토론을 한다고 소개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정부 말 이번 정부 초쯤에 국정화에 대한 결심이 섰다"며 "이게(교과서 국정화) 워낙 중요한 일이고 진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교과서 문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정화를 추진했으면 지금처럼 진통이 격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조 의원은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이 일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민생을 돌보면서도 얼마든지 국정화를 반대할 수 있다"며 민생과 교과서의 분리 대응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청년실업 문제, 노동계 안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의 해법으로 노동유연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해법이 될 수 있냐고 묻자 "기득권을 가진 고임금 노동자의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조해진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과거 노조가 요구했는데 지금은 정부여당이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그대로 달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진다"며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례해서 급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오래 일하긴 하지만 문제는 집중을 안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희생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일에 집중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선진적인 삶"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대기업노조 및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 현실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고임금 노동자들의 양보를 거론했다.
그는 "노동을 하고 고임금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다 그래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일부에서만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게 문제다. 대기업 하청업체나 그외 중소기업,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5배 이상 난다.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큰 틀에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은 잘못된 임금체계와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고임금 노동자의 일정한 양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개혁을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