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인구만으로 하는건 시대착오 발상
자연환경·문화재 등 국토면적 반드시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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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인구만으로 하는건 시대착오 발상
자연환경·문화재 등 국토면적 반드시 감안해야"
  • 석희열 기자·김소연 기자
  • 승인 2015.11.0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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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해진 국회의원... 헌재의 '인구편차 2대1'은 탁상공론 비판

▲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선거구획정 논란과 관련해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1'은 탁상공론"이라며 인구수뿐 아니라 자연환경·문화재 등 국토면적을 반드시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소연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밀양·창녕)은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인구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구수만 따지면 안되고 도로, 하천, 자연환경, 생태, 유적, 유물, 문화재 등 국토의 영속성과 생명성을 보존하는 일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개특위를 빨리 가동해)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농어촌 지역구 배려 방안 등 큰 틀에서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 1'에 대해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선거구획정 논란은 헌재의 탁상공론적인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헌재의 결정은 정치현실을 무시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정수 논란과 관련해 직능 대표성 등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며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축소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뿌리를 내려 대중정당으로서 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0대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분위기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돌고 있다"면서도 "민심은 일주일 사이에도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992년 박찬종 전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권에 들어온 조해진 의원은 이회창·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를 거쳐 18대, 19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경남도지사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그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다. 3선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지사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만약 당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추가 질문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중앙정치에서의 역할에 관심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조해진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9년 개교 예정인 밀양 폴리텍대학의 순조로윤 유치와 부곡하와이의 7,80년대 영광을 재현하는 일에 현재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했던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문제, 700메가헤르즈(MHz) 주파수 UHD 전국 방송 도입 문제 그리고 지역 공약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조해진 의원이 <데일리중앙>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 20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경남도지사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 20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분위기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돌고 있는데 선거가 5개월 넘게 남았고 그 사이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민심은 뭐 한달 일주일 만에도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절대 낙관하지 않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라도 이 시점에 좀 안일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심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

-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했는데도 아직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2대1을 준수하면서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않기 때문인데 해법이 있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던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 산하로 위임할 때는 그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구를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온 것을 보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국회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넘겨줘도 넘겨받은 쪽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로) 넘겨주는 현실을 보고 개혁이 정말 어렵구나 생각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마당에 빨리 논의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지금 현재 갈등 상황으로 올스톱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데 빨리 풀어야 한다. 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 등 큰 틀에서 가닥을 빨리 잡아야 한다.

농어촌선거구는 제가 말한바대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의 선거구획정 논란은 헌재의 탁상 공론적인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헌재의 결정을 보고 한편으로 깜짝 놀라고 개탄할 정도로 정치현실을 무시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었다.

지방의 업무라는 게 사람 한사람 한사람만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지방에 너 몇명을 책임지고 있냐라고 해서 선거구를 결정해도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당히 많은 도로 하천 자연환경 생태 유적과 유물, 영토 국토의 영속성과 생명성을 보존하는 일로 굉장히 업무가 많다.

민원도 개인의 경우도 있지만 도로 하천 문화재 민원이 많은데 지자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힘을 주고 예산을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나. 농어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지방이 도태되는데 여기다 국회의원 지역구까지 줄여버리겠다고 한다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땅이 없어지나. 누군가 땅을 지켜야 되는데 도로든 산림이든 지켜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 않고 인구수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인구수만 따지면 안되고 국토 면적도 반드 고려해서 의석을 배정해야 한다."

-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동의하나.

"동의한다. 비례대표가 본래 여러 분야의 직능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을 봐도 각양각생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거기서 빠진 분야를 충원하는 부분적으로 몇석 정도의 비례대표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많은 비례대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는 그동안 밀실공천, 계파공천으로 배지를 달아주는 제도로 악용된 사례도 많다. 여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천하는 거라 대표성 검증이 안 됐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필요 최소한만 남기고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정의당은 비례대표 축소 반대 농성까지 하며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해는 하는데 진보정당도 이제는 대중정당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고 의석을 가져가야 집권 전망도 생기는 것이다."

- 20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경남도지사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 19대 국회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포부가 있다면 말해달라.
"현재는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 3선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도지사는 그런 생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만약에 당에서 공직선거에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다. 제 길이 중앙정치의 길인지 지방정치의 길인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거 같고,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일 해왔는데 그런 요청이 온다면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 제 정치 인생에 큰 방향의 전환이 될 거 같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야할 거 같다."

-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주력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밀양 폴리텍대학이 3,4년 간의 유치 노력 끝에 올해 최종 확정됐고 얼마 전에 밀양시민을 상대로 설명회도 마쳤다. 2019년 3월 개교를 순조롭게 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밀양의 경제를 살리고 밀양과 주변의 산업시설,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잘 해야할 거 같다.

또한 2020년 분양 예정인 밀양 나노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유치 분양되어 밀양과 동남권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물류 관련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을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

창녕은 대합IC가 확정이 됐는데 빨리 시공이 되서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흐름에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넥센타이어 공장 확대, 대합산단 확대 등을 통해 창녕 북부 지역이 창녕의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공업단지가 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이라고 해서 하천부지 4대강사업을 통해 정비를 해놓은 곳에 각종 레저 스포츠 공연 휴식 생태 그런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 우포늪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부곡 하와이가 7,80년대의 영광을 재현해 창녕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 19대 국회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포부가 있다면 말해달라.

"남은 6개월 기간 동안에 제가 19대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몇가지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 문제, 700메가헤르즈 주파수 UHD 전국 방송 도입 문제, 그리고 방송 제작의 선진화를 위해서 한류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등이다.

또 지역은 앞서 말한 주요 사업을 통한 공약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19대 국회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후에 다시 원내 진출을 하게 되면 3선 중진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살리고 개혁을 하고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데 대한 구상과 준비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이런 것들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총선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석희열 기자·김소연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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