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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김현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해당 도로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연구용역은 국회의 요구로 민자도로 주무관청과 도로운영사가 통행료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다.
두 주체가 공동용역에 합의하고 통행료 인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느 선까지 통행료를 내릴지가 관건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재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높은 고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통행료 징수 문제로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김현미 의원은 국회 외곽순환도로 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기관 연구용역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번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 용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용역의 배경으로 '국회, 지자체, 언론 등에서 통행료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앞으로 실효성 있는 통행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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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 함께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통행료 인하 등 사업재구조화(민자사업 계약변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8개월에 걸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두 주체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대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재구조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빠지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게 된다.
앞서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6월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애초 12.11%에 달하는 사업수익률을 3.19%로 낮추고 7조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뒀다.
김현미 의원실이 지난 10월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최대 44%까지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도 현재 통행료의 35%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동 연구용역 합의를 이끌어낸 김현미 의원은 "국회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국토부와 도로운영사가 통행료인하 방안 용역에 합의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성실히 협상에 임해 신속히 통행료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곽순환도로 정상화대책위원회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50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민자사업을 바로잡는 선례가 될지 기대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