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30조원 안팎의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판사판 공사판 정권, 불도저 정권 다운 발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정부의 초안을 보면 토목공사 사업비는 전액 반영하거나 부분 삭감하는 등 물쓰듯 쓰면서, 서민지원 관련 사업비는 전액삭감 또는 상당 금액을 삭감하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국채 발행 19조7000억원, 세수 결함 10조원, 추경 30조~50조원을 더 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더구나 10조원의 세수 결함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엎드려 백배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언반구 사과는커녕 자랑하듯 '슈퍼추경'을 역설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토목 추경 반대, 서민 추경 찬성'이 국민 모두의 입장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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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건 세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