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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FTA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한중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는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앞으로 10년 간 총 1조원의 상생 기금이 관련 기업과 공기업들의 참여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 내년부터 95%로 인상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 인하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 ▲연근해·내수면 어업·양식업 비과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시행된다.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피해 보전 대책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한중FTA 비준안 합의 처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랜만에 여야 합의하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교역국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25%를 넘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한중FTA 비준동의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중FTA의 발효로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0.96%)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며 소비자 후생의 개선효과는 14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5만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 청년 실업을 비롯한 취업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한중FTA 등의 합의처리를 계기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관세절감액이 연간 6조 3,000여억원 (54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며 피해 보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본회의에서 FTA로 피해를 입을 농어민에게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의총에서 "농업, 수산업에서 한중 FTA로 인해 피해농가들에게는 약 2조7000억원의 피해 보전 대책이 마련됐다"며 피해 농어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협상 결과가 많이 부족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당이 제안해서 그나마 몇 가지 피해보전대책을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새정치연합의 성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도입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 ▷밭농업직불금 인상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인상 ▷수산직불금 인상 ▷밭기반정비사업 연구용역 실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에 제주도 포함 등이다.
이 대변인은 "보완촉구 결의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한중FTA 협상 관련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조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이번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야합' '졸속처리'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