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야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과 명운을 걸고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올해는 메르스와 중국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돌발악재들이 겹치면서 2015년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원인은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암세포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우리 경제의 문제덩어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며 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도려내고 구시대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권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그 때마다 개혁의 발목을 잡은 것이 강성노조였다며 민주노총을 집중 겨냥했다.
김 의장은 "이번 노동개혁 5법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이고,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넓히는 법이며 노동시장을 선진화 하는 법이다. 그러나 선의의 정책적 의도가 소수의 노조에 의해 변질되고 노조 밥그릇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자극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김정훈 의장은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야당이 정파를 넘어 나라 경제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표는 기득권 강성노조를 위한 호위병이 아닌 노동시장과 근로자 위한 근위병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특히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연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을 향해 "민주노총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간제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부대표는 "지금 야당은 노동개혁 5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왜 야당은 민주노총에만 귀를 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밖에 못 받는 기간제분들의 어려움에는 귀를 닫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간제법은 민주노총과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돼있는 민주노총과 기간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야당은 민주노총의 말만 듣지 말고 35세 이상의 기간제분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인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데일리중앙
이를 위해 1~2일 노동개악 저지 1박 2일 국회 집중투쟁에 들어갔다. 또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대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희생시켜 재벌을 배불리는 노동개악이다. 그것이 경쟁력이고 청년고용정책이라고 우기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만에 하나라도 여야 지도부가 당리당략에 따라 주고받는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중 경계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악의 노동악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또한 새누리당이 당력을 기울여 밀어붙이는 만큼 모든 당력을 기울여 노동재앙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와 민주노총의 최대 승부가 될 노동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