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미FTA 일방처리 정부여당 입장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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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미FTA 일방처리 정부여당 입장 강력 비난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3.10 10:5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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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 재협상 시사... 한나라당, 4월 국회 처리 재확인

▲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통위에 일방 상정한 직후 외통위 회의실 문 앞에서 여야 의원들과 국회 경위가 뒤섞여 충돌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정부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4월 국회 강행 처리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 론커크 대표 지명자가 전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 FTA는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됐다. 론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사실상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 재협상 강력 시사... 야당, 이명박 정부 향해 총공세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추가협상(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한미 FTA 비준을 미국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한미관계를 일방주의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한미관계에 새로운 난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 FTA를 조기 비준함으로써 FTA의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 FTA 비준안이 지혜롭고, 전략적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만일 우리가 미리 비준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입장과 국회의 꼴은 무엇이 되었겠느냐"며 "참으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 근시증 환자와 같다"고 조기 비준론을 강조해 온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국가 간 국제협약은 상대방이 있으므로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측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 비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혀 들은 체 만 체 해 왔다"며 "정부는 선 보완 대책을 하루빨리 구체화시켜서 국민 앞에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박진 "론커크 발언 반드시 재협상 뜻 아니다" - 이회창 "쯧쯧..."

▲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통위의 한미 FTA 날치기 상정으로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된 외통위 회의실 앞 부서진 문틈으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보인다. (사진=민주노동당)
그러나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박진(한나라당)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론커크 대표 지명자의 발언이 반드시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협상 내용을 존중하면서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윈윈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재협상 불가" 입장 되풀이... 격돌 4월 국회?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상관없이 한국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재협상 불가의 애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회는 조약에 대한 수정동의권이 없고 가부만 정하면 된다"면서 "의회가 가부만 정하고 그 다음 수정 문제는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시 협상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 같은 동상이몽이 다가오는 4월 국회가 심상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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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관광 2009-03-10 14:57:10
극보대로구만.
예정된 수순 아닌감

오영권 2009-03-10 18:14:49
미국이 파기하면 그만이고, 재협상하자면 해야되고 그런거구나.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냐. 미국 정부의 꼭두각시나 하나.
미국정부가 변하고 한국정부가 새로 들어서도 변한게 없나보다.
아예 협상 자체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협상을 시작해라.

건아들 2009-03-11 02:16:31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미국같은 선진국이야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졌으니까
시장을 개방하면 할수록, fta를 할면 할수록 유리하겠지만
선진국 문턱도 못간 우리나라가 미국같은 초강대국을 상대로
fta를 해 상품 경쟁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상대로 뜀박질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다.
우리나라 정부 하는 짓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 수준도 아니고.

이명식 2009-03-11 02:42:23
차라리 국회 열지 마라.
국회의원들 모여서 봄인데 어디 소풍이나 가시지.
괜히 깽판국회 열어서 국민들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산보나 다녀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