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0일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 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부처 간에 산재한 정책들 간의 업무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원회의 위상만 떨어뜨리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도는 아일랜드의 장애인청이나 영국의 장애인 장관과 같은 해외 사례에 견주어도 턱없이 낮은 지위에 위원회를 위치시키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현행 국무총리 소속 하에서도 주된 기능인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지위를 격하시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면 부처 간 업무 연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명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시켜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 간 업무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 둘 것과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