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노당 의원 24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고, 급기야 올 2월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는 방침을 밝히며 3월에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 24명 명의의 긴급 결의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 24명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주문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배치되며, 이는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8년 성과를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을 신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의 파리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향후 인사·조직·예산 등의 독립성을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강기정 김우남 김희철 김재균 강창일 김동철 이미경 최인기 천정배 이석현 양승조 김효석 서갑원 최철국 최재성 김유정 김충조 김춘진 이용삼 이윤석 김영진 김상희 강기갑 곽정숙 의원 등 24명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