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칼럼 1] 문민정부 기틀 세운 YS 영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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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칼럼 1] 문민정부 기틀 세운 YS 영면하다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5.12.2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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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YS, 파란만장한 삶 마감하고 영면하다!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국민과 함께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지난 11월 22일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으먀 장례식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 데일리중앙
김영삼 대통령(YS)에 대한 수식어는 최초의 문민대통령이라는 점 이외에도 민주화투사, 불굴의 정치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평범한 속담을 생명을 걸고 이룬 실천가이기도 했다. 특유의 저돌적인 결단력은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용기로 평가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결단력은 신념과 목표의식이 없으면 할 수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용기라고 말한다. 용기는 허위로 만들어지거나 억지로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영삼의 용기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독재와 군부정치를 거치는 동안 그의 용기는 순간순간마다 발휘되었고 용기의 두께는 켜켜이 쌓여만 갔다. 시대상황이 그를 민주화의 투사로 만들었고 용기있는 정치인으로 키웠다. 김영삼의 생애는 민주화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길고 긴 투쟁을 이어나가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특별한 방정식을 갖고 대처해 나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양심과 용기로 대처해 나간 결과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치밀한 계산에 의한 민주화의 승리가 아니라 소신과 용기로 밀어붙인 결과 승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이 그가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었다고 본다. 그는 이 시대에 그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초지일관한 정치가이다. 평생 야당의 기수로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김영삼은 3당 합당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반전을 이루어냈다. 그는 문민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가 원했던 민주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누구도 손대지 못한 금융실명제라는 경제정의를 실천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5천년 역사를 통해 획기적인 경제개혁의 단초를 만든 이 법은 부작용을 우려한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의 반대를 가져왔으나 김영삼은 이 또한 용기로 극복해냈고 금융실명제는 이제 완전하게 뿌리를 내려 지하경제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실무자 몇명 이외에는 알수도 없었던 진행과정이 또한 드라마틱하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은닉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막고 세원을 찾아서 공정한 세금정책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으니 투명한 경제를 만든 일등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권력이었던 군부내의 사조직을 일망타진한 것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소수의 장교들이 자신들의 보직을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군부 내의 권력을 나눠 갖고 정치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진급이나 보직에 불이익을 당하는 행태는 군의 기강과 사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나회를 척결하고 사조직을 없애면서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확실한 업적으로 남아있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광화문대로의 중심에 서있었던 구 총독부청사를 철거한 것도 역사에 남을 일이었다. 보존을 해서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김영삼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철거를 결정하였는바 지금에 와서 보면 김영삼의 결단은 역시 잘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일제 잔재를 수도 한 복판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았지만 철거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동안에 지속적인 문민개혁을 시도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임기 5년동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시간은 부족하였지만 그가 이루어 놓은 기초가 후임대통령에게 미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확실하게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은 민주화의 투사를 넘어 민주화의 선구자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선구자적 업적을 평가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고인이 되신 김영삼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위대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개혁한 혁혁한 용기를 평가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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