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별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김용원 부단장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5일 오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집행위원장에 대한 고발장해서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야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참평포럼은 공직선거법 87조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고 죄명을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좌고우면하여 면피용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법에 따라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은 정책에 대한 토론이고 반론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따라 '제2 탄핵사태' 등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