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자유선진당은 16일 정부가 다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과거 DJ정부가 IMF사태로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무조건 푼 결과 부동산투기 재연을 불러왔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정부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류 의장은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취해졌던 각종 정책을 뒤집는 일련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못'을 빼는 조치로 징벌적 조세제도의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자유선진당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라는 부동산투기방지 빗장을 무조건 풀 것이 아니라, 차후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기 재연에 대비해 한시적 조치로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다주택 양도세 완화로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불충분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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