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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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반 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2.28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치켜세우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UN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과 상충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7월 UN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비규약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심사하면서 2008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UN위원회는 최종 의견서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일본군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모순된 입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모든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고 인권위는 밝히고 있다.
유엔은 또한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며 일본정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모든 관련 증거 공개 △교과서 수록 등 학생들과 대중들에 교육 실시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 인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12.28 위안부 졸속합의를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까지 건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것(유엔 권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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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문 대표는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역대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 않으며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두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헌법상 원천무효임을 거듭 선언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주 수요집회에 참석한 일을 소개하며 "평일 추운 날씨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합의를 강력 규탄했고 어린 여학생들은 소녀상 철거를 막겠다며 소녀상 앞에 연휴 내내 앉아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은) 그 앞에서도 과연 이번 한일 굴욕 협상이 잘됐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12.28 위안부 한일 협상을 게임 용어에 비유하면서 "일본에 완전히 와리가리(반격을 허용하지 않고 적을 쓰러뜨림)당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정치쟁점화해 한일 두 나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억 엔으로 일본의 반인륜적 인권범죄에 면죄부를 줄 순 없다"며 "우리 당은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와 배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