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방부가 지난해 군내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2명을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방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반입금지 조치한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국내외적인 망신거리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번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수십 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 딱지를 붙이는 비정상에 맞서 상식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을 '파면징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마저 유린당하던 70~80년대 정치군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년 전 냉전시대의 유물을 꺼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쓸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탄압하던 독재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파면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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