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부의 청년인턴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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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부의 청년인턴제 강력 비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20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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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대해 20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년 실업자를 받아들여서 청년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1순위로 자르게 된다면 고용 대란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아래 돌 빼고 위 돌 괸다고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0개월짜리, 1년짜리 인턴제로 인해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는 확대일로를 걷게 될 것이고, 결국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 고용 대란을 고착화시키는 악수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를 강력 주문했다. 민노당은 ▲비정규직법 강화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국민고용보험제 실시 ▲청년 고용할당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부가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115억원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후 약방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2008년 1740억원대의 고용촉진장려금에서 590억원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115억을 추가 편성하더라도 475억이 삭감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삼모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지니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115억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고용촉진장려금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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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사람 2009-03-21 02:43:54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의 핵심이 이것이다.
전국토를 공사판화해 전국민을 공공근로화하는 것인듯 싶다.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잇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래도 한나라당은 옳소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