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네르바의 전기통신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신 대법관은 "법원장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신 대법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위반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되게 말할 것을 선서했지만 결국 국민 앞에 거짓을 말했다는 것.
이종걸 의원은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대답들은 사실과 맞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선서한 후보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춘석 의원은 "국민과 동료 판사들로부터 불신받는 신 대법관이 과연 제대로 된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재판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 대법관은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진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