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은 24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늘려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록금넷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은 서민 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서민들이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등록금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휴학생, 대학을 오래 다니는 장(長)학생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연체자, 신용유의자로 만들고 있으며,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심지어 청년 실업의 증가, 대졸 초임 삭감 정책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대학생들은 고액 등록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등록금 대책 마련을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 약속을 이행할 것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추경 예산 편성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실현할 만큼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최소한 장학금 최대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추경에 민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소득 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대출·근로장학금을 확충 등에 6100억, 선진당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 1조970억원, 민노당은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에 3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